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쌀 직불금' 에 대한 국정조사를 11월 10일~12월 5일(26일간)까지 실시키로 전격 합의하고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6명, 민주당 6명, 선진·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벌이게 된다.

이날 합의에서 여야는 공개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정부로부터 제출받기로 했으며 명단 공개기준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서 특별위원회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사실 파악과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은폐 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와 조치상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와 조치 등을 밝히게 된다.

이번 특위에서는 이밖에도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를 비롯해 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불법 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활동 등을 벌인다.

특위는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여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명단폐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감사원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추진하는 등 직불금 파문의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17만명 전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선별공개 입장이다. 따라서 공개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특위 성패의 주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명단공개 범위 여부를 놓고 대상자 선정에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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