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행위방지 특별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의원회관 소회의실)를 개최하고 법 제정을 주도한 이범래 원내부대표가 발제하고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찬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또 30일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설명 연찬회를 개최하여 MB법안에 제기된 의문을 해소하고 미디어관련법, 집시법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일부 법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 과잉진압 문제제기에 대해 향후 도심 재개발 제도개선책 마련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재개발제도개선대책(T/F)테스크 포스를 통해 관련법안과 제도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에 이르는 국회법 개정(상황·대상·절차적 요건 등 세 가지로 구분)을 추진키로 했으나 만약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장 직권상정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했지만 20일이 경과됐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국가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28일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직권상정에 따른 요건 강화를 통해 여권의 직권상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여야의 2차 입법전쟁으로 시작될 2월 임시국회는 ‘용산참사 인책론, 인사청문회, 쟁점법안 처리, 4월 실시될 경주 등 4개 지역 재·보선’ 등 첨예한 정치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어 정국 경색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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