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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8 오후 5:11:00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 마련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후에 선정기준 마련한다.

기사입력 2019-11-13 오전 9:52:26





12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국방부에서 열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의결했다.

 

선정위원회에는 정병두 국방부장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 공군, 대구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하여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시민참여단 숙의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하여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200(군위군 100, 의성군 100)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하고, 2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도입은 이전부지 선정기준에 대한 4(대구시,경북도, 의성군 군위군) 지자체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국방부에 대안마련을 요청하였고, 국방부가 제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안에 대해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하여 이뤄졌다.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이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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