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19-08-23 오전 11:48:00

“경산시, 조례·시행규칙 전면 재정비하라”
[영상소식] 배향선 시의원 5분 발언

기사입력 2019-05-03 오후 2:01:59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시의원은 3일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해 경산시의 각종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경산시의 일부 조례와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상호 연관성·실효성이 없다며 현 조례 및 시행규칙들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앞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의결 시 해당 부서와 시의회의 신중한 검토와 함께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향선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우리 경산시는 시·군 통합이전부터 20194월 현재까지 제·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이 법제처에 284개 조례와 105개의 시행규칙으로 총 38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산시에서 제·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헌법 117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지방자치법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 조례 및 시행규칙 총 389개를 20171214일에 제정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각 위원회별 위촉된 민간 외부전문가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근거 명시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171127일 본 의회 제1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기존 관련 조례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 제정의 취지는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시, 수당 그리고 회의 지속시간, 식비, 여비 등의 지급기준이 각 부서별, 위원회별로 천차만별임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인 경산시에서 행하는 행정행위 및 행정작용은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해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일인 20171214일을 기준으로 위원회와 관련하여 개정한 조례는 39개였고, 그 이후인 20181224일 제·개정된 2개의 조례와 집행부에서 제정한 1개의 시행규칙에 불과하였고, 제정 이전의 조례 명칭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거나,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가 59개나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 제정 이전의 조례명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조례는 30개였고,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명확한 지급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는 29개이며, 이 중에는 아예 이 조항마저 없는 조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1214일 이후 제·개정된 조례에서 제정 이전의 조례명으로 명시되고 있는 경우, 하나의 부서에서 같은 날에 제정 및 개정된 두 개의 조례 중 하나의 조례에서는 제정된 조례명을, 또 하나의 조례는 제정 이전의 조례명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었고, 수당과 여비 지급의 근거 조항이 누락된 조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 등의 통일성과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근거에 의하지 않거나,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거 조항이 전혀 없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수당 및 여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2018717일에 일부개정 및 시행된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조항을 검토해 본 결과, ‘6(예방접종 수가) 전염병예방법에 따라3(진료 수가)에서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명칭의 혼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염병예방법20101230일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된지 이미 8년이 지났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라는 명칭은 2008~2010년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올바른 명칭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995년에 제정된 조례에서부터 최근 20194월까지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는지, 조례들과의 상호 연관성, 조례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개정 또는 폐지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가 명시된 조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오직 경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향상을 위해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 기준을 두고 심의되고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법률전문가인 입법고문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경산시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 부시장, ·소장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된 조례들에 관한 전면 재점검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의결시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제 역할을 거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조례 제·개정 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 주체로서의 경산시가 행하는 행정행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인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기반한 기속행정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