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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1-24 오전 8:42:00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도입하자”
[영상소식] 엄정애 시의원 시정질문

기사입력 2019-05-17 오후 1:04:02





엄정애 시의원은 17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할 것을 제안했다.

 

엄 의원은 현재 경북도내 12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정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출산장려금,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다자녀 장학금 등 경산시의 복지사업 중 지역화폐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엄정애 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본 의원은 현재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역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산시는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후 지역화폐 발행으로 경기부양,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보도한 2018년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에 의하면 경산시의 2018년 하반기 고용률은 23개시군 중 영주시(57.4%) 경산시(57.9%)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하위 2위이며, 실업률은 구미시(4.6%) 칠곡군(3.4%) 경산시 (3.3%)로 하위 3위로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산 소상공인 현황은 201615,561개 사업체, 31,714명이며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산시 사업자 신규폐업 현황은 2016년 경산시 총사업체 수 30,191개 신규 5,367개로 17.7%, 폐업사업체는 4,16913.8%이며 2017년 총사업체 31,689개소, 신규 5,686개로 17.9%, 폐업사업체 4,10712.9%입니다. 국 사업체 폐업 비율 201613.2%, 201712.5%보다 경산시 사업체 폐업율이 각각0.6%, 0.4% 높습니다.

 

이런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3명중 1명은 최근 휴·폐업을 고려했다는 조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상가를 운영하는 시민들을 만나면 한숨소리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은 없고 매월 나가야 할 임대료, 인건비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경기침체가 지방정부의 역할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도입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내서의 의하면 지역화폐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고향사랑 상품권(지역화폐) 관련 법령은 소비자 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상품권표준약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등이며 전국 자치단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6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3,714억원 발행, 2019116개 지자체가 실행 및 접수하여 약 16,174억원 규모로 사업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일괄지원으로 올해 총 발행 목표치인 2조원의 4%로 국비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산시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역화폐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지역화폐 발행현황은 23개 시군 중 기 발행 시군은 9, 발행예정 시군 9개이며 2018년 발행금액은 1,1928천만원입니다.

 

포항시는 지류형태로 20171월부터 발행하여 20181000억을 발행,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400만원으로 한정하여 할인율 상시 5%, 명절 710% 적용합니다. 군위군은 지류형태로 2006년부터 발행하여 201895천만원을 발행해, 1인당 규모한도는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입니다.

 

의성군은 지류형태로 20188월부터 발행하여 201850억을 발행하여 1인당 월50만원 연400만원으로 할인율 6%입니다. 영양군은 지류형태로 20075월부터 발행하여 201838천만원을 발행하여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400만원이며 할인율은 상시 6%, 특별 10%입니다. 영덕군은 지류형태로 20182월 발행하여 2018375천만원을 발행하여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500만원이며 할인율은 상시 5%, 특별 10%입니다.

 

고령군은 지류형태로 199910월 발행하여 201821억원을 발행하여 1인당 구매한도는 월50만원, 단체·법인 월 400백만원이며 할인율은 구매포인트 개인 3%, 단체1%입니다. 칠곡군은 지류형태로 20111월부터 발행하여 201871억원으로 구매한도 없이 할인율은 구매포인트 23%, 명절 35%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지류식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전국지자체에서는 지()류식, 카드식,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내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으로 경북 23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조례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시기는 20182019년 사이에 다수 제정되었지만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제정관련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기 전인 칠곡군은 201012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8년 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경산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도입을 위해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동안 현 시점까지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181월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상품권 소득 창출효과 연구용역 결과발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양구군 소상공인 1인당 소득 2.13% 상승효과, 춘천시 관광객 상품권 구입비용 대비 역내 지출 3.75배 증가, 화천군 투입예산 대비 15.9배의 지역 내 부가가치 효과 창출 등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로 인해 지역 소비 증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성 강화 및 사회적 자본 마련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9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안내서에 의하면 고향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방안으로 지자체 자체 발행금액 외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당직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여부와 지급비율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 지자체는 맞춤형 복지비의 530%를 상품권으로 지급 중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소관예산으로 지급하는 신규 도입 복지비, 인센티브, 포상금, 출산지원금, 격려금 등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산시 복지사업 중 지역화폐로 전환가능 한 사업을 검토해 보면 2018년 기준 경산시 출산 장려금은 대상인원은 총1,874명 지급금액은 2128백만원이며 경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인원은 1,599명 지급금액은 1584백만원이며 당직수당 대상인원 2,125명 지급금액 1억천6백만원이며 2018년 경산시 부서별 포상금 지급현황은 154백만원입니다. 덧붙여 2019년 출산장녀금의 성격인 다자녀장학금 2148백만을 지역화폐 대상사업으로 전환하면 지역화폐 대상금액이 약 60억원입니다.

 

물론 위 사업들을 100% 지역화폐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경산시 복지 정책에 지역화폐 사업을 결합하여 꼼꼼히 설계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각 종 축제 및 문화행사, 기업체·기관단체 구매협조, 관급공사 계약자 구매협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공무원들이 많은 민원과 인력부족으로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차일피일 미룰 때가 아닙니다. 경산시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본 의원이 요구한 경산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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