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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10 오후 4:42:00

도의회, 경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자세 질책
도정질문 통해 저조한 도비보조율, 행사성 사업, 기업유치 실적 저조, 청도군 상수도 누수 등을 지적

기사입력 2019-06-14 오후 5:15:04

14, 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자세를 질책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남영숙 도의원이 14일 열린 제309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남영숙 의원(상주, 자유한국당)?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 국고보조사업은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통상 5050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기준부담률을 근거규정도 없이 결정하고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와 같이 보조사업 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설정하여 도비보조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철우 지사의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철저한 준비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어 시군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중복된다며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할 것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장했다.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구미형 일자리성공을 위하여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도지사의 공약 평가는 최고 등급임에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생활만족도는 전국 꼴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신규 사업들이 행사성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3월까지 민간기업 828개가 이전했지만, 김천혁신도시는 26개만 이전하는 데 그쳤다면서 경북의 기업유치실적 저조와 원자력해체연구소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지적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과 적극행정 제도도입을 강조했다.

 

경북이 도비 30억 원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않고 있는 사례와 2017년 청도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41%로 전국 평균 10.5%의 약 4배에 달하여 매년 10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입고, 군민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경북은 소극적 자세로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도정질문을 통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수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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