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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7-23 오후 3:57:00

경산시의회, 민생 관련 조례 6건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정례회에서 통과

기사입력 2019-06-29 오전 9:16:37

28일 폐회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6건이 통과됐다.

 

경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등이다.

 

 

이 가운데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수화언어를 관련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수화언어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어에 대한 시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엄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각종 지원사업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위원회 구성, 후견인 지정 및 지도·감독 등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이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개정(2017. 12. 30.)에 따라 확대·강화된 금연구역의 지정요건을 반영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금연구역과 관련한 절대정화구역이 절대보호구역으로,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5m 이내에서 ‘10m 이내로 변경되고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추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추가규정이 신설된다. 과태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역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향토문화유산보호 기본원칙과 시책수립’,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보존관리 및 점검, 기록의 작성·보존’,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 ‘향토문화유산 연구개발 및 홍보등을 규정해 우리지역 향토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간다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광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공고화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 중 겸직신고 조항과 관련해 겸직사항 신고 외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겸직사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그 겸직의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인 등 제한 조항과 징계조항도 신설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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