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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16 오후 4:52:00

시민 안전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눈길’
손병숙·김봉희·양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기사입력 2019-09-04 오후 2:58:18

지난 2일 개회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상정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산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과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손병숙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작년 3만 건이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보행자 및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김봉희 의원은 갑작스런 재난이나 그 외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청구와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경산시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를 설정해 사회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산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에 있다.”고 소개했다.

 

행정사회위원회 양재영 의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한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도와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건으로 지원대상,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경비 보조 등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장에 장애인 고용 의무, 인식개선 교육, 직업재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더 폭넓은 인식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발의를 통해 지역에 많은 홍보와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책발굴로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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