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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9-22 오후 5:48:00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위한 ‘선제대응’ 촉구
[영상소식] 배향선 시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기사입력 2020-09-02 오후 12:59:47






배향선 시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경산시의 발 빠른 선제대응과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2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제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 전략 수립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배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도 경산시의 예방적, 선제적 조치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시민 알권리를 위한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 감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관 채용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및 위기 대응 매뉴얼 체계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계도 및 홍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경산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겪은 고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함에도 최근 경산시의 대처는 답답하기 그지없다.”라며, “재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선제적이면서도 발 빠른 대응, 철저한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스템 및 위기대응 메뉴얼 구축 등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질문 전문>
 

시민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지난 219일 이래로 약 7개월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견뎌오셨습니까?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 15 광화문 집회 등이 기폭제가 되면서, 무증상 감염, 깜깜이 전파 등 이른바 n차 감염이 속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 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우리 경산시와 인접해 있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대구 사랑의 교회 교인과 그 접촉자로 인해 831일 현재까지 3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발병에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확대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재 진행형인 Corona-19의 전국적인 재확산과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철 대유행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한선제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에 대한 발생 동향 등신속 정확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상 송출 시스템의 구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26일 시정질문에서 영상 송출 관련 경산시청 홈페이지의 조속한 구축을 요청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장님의 브리핑은 몇 시간 후지역내의 다른 인터넷 매체를 검색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업이나 예산 편성의 선정 기준은 긴급을 요하고,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최우선 순위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이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축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3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겪은 고통을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히 할 기회로 삼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국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에 있으나 경산시의 예방적, 선제적 조치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미흡한 선제적 조치나, 확진자수의 증가는 방역관리에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며, 시민들의 삶을 어렵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산시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823일 경기, 전북, 충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충북 어린이집 179곳은 내달 5일까지 휴원하는 선제적 조치를 하였고, 홍천군도 지역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91일부터 발동하였으며, 마스크 미착용시 2인 이상 집합제한과,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사랑 제일교회발 확진자가 한꺼번에 8명이 발생하였을 때와 지난 7개월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확진자 130여 명의 감염경로를 한 명도 빠짐없이 확인해 시민들께 알렸습니다. 접촉자들을 하나 하나 파악한 역학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는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크게 해소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의심환자는 적극적인 검진과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 2주 동안 수원시에서 만든 격리시설에 입소시키는 이중 장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818일 낮 12시를 기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산시는 이보다 4일이 경과한 8220시를 기점으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8. 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역학조사한 결과, 830일 기준으로 경산시 누적 확진자는 전국 확진자 19,699명 중 65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325%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전국 323명 중 2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98%로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823일에 강화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는 823, 칠곡군 824, 영천시 825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반면, 행정명령의 권한이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고 하나, 경산시는 826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던 것은 뒤늦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826일에희망 4.0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 전국적으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21.5%이었고, 최근 1주간에는 24.9%에 이를 정도로 무증상 감염자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 보고회는 취소 및 연기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선제적 조치라 생각되며, 비록 50인 미만의 인원이고 실내 공간이 넓은 곳이었다 하더라도,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도 없는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예방 조치나 보건의식 등의 결여, 감염병에 대한 불감증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819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이후 830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도 혹시 모를 가을철 대 유행을 대비하여 민???학 기관이 합심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관리, 타인의 건강까지 배려, 선제적 조치 및 대응전략과, 지역경제 회생방안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차단의 소방수 역할을 수행할 역학조사관 채용, 임명 실태 및 배치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감염 경로를 추적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인력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25명의 역학조사관을 8월 현재 190명으로 증원하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차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지난 34일 개정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되어, 각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 및 채용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의 적용을 위한 조치로, 지자체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610일에 전부 개정하여 20명 이내의 역학조사반과,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827일에 역학조사관 3명을 임명하였으며, 아산시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4명을 임명하였고, 천안시는 의사 면허를 보유한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전주시는 731일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임명하기로 확정하고, 136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한 뒤 95일에 수습 역학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는 지난 812일에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 조직에 12명의 직원을 배치한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였고, 논산시는 충청남도 역학조사관의 경험이 있는 2명을 임명하였고, 강원도 춘천시도 722일에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코로나 19 관리 행정조직을 5급 상당으로 확대 개편하여 상황관리 담당과, 선별진료소 담당을 신설해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615일에 코로나 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임기제 61, 71명의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깜깜이 환자 22% 상황에서 25개 구에 역학조사관을 각 구에 3명씩 긴급 파견하여 감염경로 추적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6명의 역학조사관을 증원하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배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26일 제2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2조에 근거한 유급 및 무급 예방위원 위촉과, 202095일 시행되는 역학조사관 배치에 대해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 드렸고, 집행부는 상반기 조직 개편시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515일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post 코로나 19 대응방안 모색에 관한 5분 발언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확충 및 배치. 보건의료 행정 시스템의 점검과 구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경산시 공무원 총정원에 대한 증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증원되는 18명에 역학조사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확산 차단과 역학조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역학조사관을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일부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에는 경상북도로부터 경산시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역학조사관은 있는지? 현재 관내 공무원 중 136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 역학조사관은 배치되어 있는지? 아직 배치되지 않고 있다면, 향후 역학조사관 채용 및 임명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통제관이신 보건소장님께서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 및 차단과 역학조사업무를 수행할 역학조사관을 자체적으로 임명, 신규 채용 등을 선제적으로 시장님께 건의 드리는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의 힘을 쏟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후속조치에만 매달리실 것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해야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시겠습니까?

 

또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의 전국적으로 확산추세, 가을 대유행을 대비하여 경산시의 의료자원의 분포, 인구수, 생활권의 범위 등을 고려한 시민의 감염병 예방 의식수준 고취와 교육 및 홍보, 방역체계, 지역내 생활치료센터 확보, 이동식 음압병실 및 음압병동 확보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의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병 환자 발생에서 경증,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재로 타 지자체에 환자를 보내야 하는 슬픈 현실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의 제6차 브리핑에서 자연재난이 없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경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국 면역학계 권위자인 마크 월포트 박사는 코로나-19는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인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대처와 대응 전략은 호언장담 자신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과 선제적이면서도 발 빠른 대응, 철저한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과 위기 대응 매뉴얼 등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은 유전자 염기 서열에 따라 S, V, L, G, GH, GR, 기타 등 7개 유형인데, 국내의 경우 4월 초 이전에는 주로 SV 그룹이 다수였으나, 5월 이후에는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북 예천군의 집단감염,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현재까지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우리제일교회,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 확진자 유전자 분석도 모두 GH 그룹으로 확인됐으나, 세계적으로는 4월 초까지 SV 그룹이 유행하다가 이후에 G, GH ,GR그룹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22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에게서 검출된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은 아프리카와 인도, 러시아에서 전파되고 있는 GR그룹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이에 대한 방역 및 대응전략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경산시에서 발생한 확진환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에 대한 파악, 분류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예방적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731일 현재, 경산시 관내 외국인 거주인구는 10,612명으로 이중 동지역 거주자는 4,662, 3개 읍지역 거주자는 4,791명으로 동지역과 3개 읍지역에 89.07%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관할지역에 3,018명으로 대부분 영남대학교 부근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외국인 입국자들의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어, 검역 3단계 이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본 의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거나 입만 가리는 일명 턱스크를 하고 다니는 외국인들을 볼 수 있어 매우 염려되는 바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에 대한 선제적인 계도 및 홍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나 활동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늘 경산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망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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