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인터넷뉴스

뉴스
시정소식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박정애 시의원-7건, 엄정애 시의원-4건

기사입력 2010-07-26 오후 2:15:28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목록 인쇄

26일 오전에 열린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부공무원 등 집행부 관계자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박정애 의원이 ‘관내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상황과 강화방안’ 등 7건, 진보신당 엄정애 의원이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등 4건을 질의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인 경제통상본부장,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정근 건설도시국장, 서용덕 보건소장, 박용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담당부서별로 답했다.

<진보신당 엄정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

Q. E-마트 경산점 건립과 입주 당시 신세계, 경산시, 경산시민단체와의 협약에 대한 이행 경과보고 및 협약이행 대책?

- 지역인력의 고용여부와 장학사업, 지역발전 기금 등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지역상가 보호를 위해 지역 상가단체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전달하고, 지역우수중소기업 제품구매는 우수제품 선정 구매협조 요구 등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Q. 버스환승제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대책?

-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시내버스 160대가 26개 전 노선에 투입되어 운행하고 있어 추가 운행할 가용 차량이 없는 실정이며, 향후 지하철 2호선 연장공사가 완료되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구방면의 노선 조정과 대중교통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추가 투입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경산시의 입장?

-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은, 위령제에 따른 제수비는 2004년부터 지원해오고 있으며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과 평화인권교육장으로 활용문제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사업은 역사적 의의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경산시에서도 성실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령제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5백만원, 청도군에서 1백만원 등 6백만원의 제수비와 자료집 발간에 도비 5백만원을 보조주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국비 481만원이 지원되어 제기를 구입했습니다.

Q.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상황 및 강화방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협약서에 따라 청소 대행업체의 업무 처리 상황을 분기 1회 잇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 즉시 현지 확인 후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황폐기물이 적치되거나 수거한 후에는 남은 잔재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여 불친절 수거지연 등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삶의 춤」운동 지속 추진으로 휴지 안 버리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할 때 환경미화원 고용 승계와 근로조건 보장은 청소업무에 관한 정책이 변경되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청소대행업체가 선정될 시 고용승계는 어려우나 대행업체 선정 시 인력 고용 승계는 나이, 건강, 근면성 등을 감안하여 고용승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Q. 무주택 서민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등의 지원방안?

- 우리 시 무주택세대에 대한 지원현황으로는 기초생황수급자·한부모가구·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 4천만원이하로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의 5%의 임대보증금과 연 2%이율의 월임대료 조건으로 2009년도 72세대, 2010년도 74세대, 지금까지 146세대에 전세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황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천만원이하로 연이율 2~3%, 1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2009년도 41세대, 2010년도 현재 23세대 등 지금까지 총 518세대에 대하여 저소득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주택 서민계층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대하여는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시 다양한 소형평형과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 방안과 지원계획 등을 통하여 내 집 마련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경상병원 운영중단 장기화에 따른 시민 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 및 경상병원 정상운영 지원 계획?

- 현실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병원 운영의 모든 권한은 법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민간병원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재 본 계약이 체결되고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종합병원의 허가 관청인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병원이 하루 빨h리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확대를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

-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토해 농업인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농업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굴하여 9,600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누려 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진보신당 엄정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요약>

Q.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을 위한 계획?

-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고가이며 운행노선이 제한적인 관계로 업체에서 도입을 기피하고 있어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버스운송업체에 지속적인 권고와 함께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차량가격

- 초 저상버스 : 2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보조내용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일반버스 : 80백만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를 ‘등록한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는 특별교통수단 16대를 운행해야 하나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2대를 도입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가 운행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종합복지관 2대, 시각장애인협회에 1대를 각각 위탁 관리토록 해 장애인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시간확대를 위한 시비 추가지원 계획?

- 우리시의 경우 1급 중증장애인(1,285명) 중 1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례 180시간(4명)에서 최저 40시간(17명)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연간 사업비가 7억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모든 사회복지서비스가 욕구를 100% 만족시키거나 전부에게 수혜를 줄 수 없지만 본 사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추가시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임시주거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계획?

- 우리시에서는 관내 대동시온재활원에서 7개의 공동 가정홈을 설치하여 자체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정착금 지원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탈 시설로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 삶의 주체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Q.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지원 계획?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해서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금년도 7월 개소된 사례가 있으나 예산지원은 없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충남 서산에서 2009년 9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지적장애인가족에게 한정된 가족사례관리사업에 타 장애인 가족을 포함시키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확대방안 등을 강구하여 장애인 가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나가 되어 공동체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여건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센터설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