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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엄정애·박정애 시의원 질의한 6문항

기사입력 2011-03-14 오후 4: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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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보신당 엄정애·민주노동당 박정애 의원이 질의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14일 오전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다.

시정 질문은 엄정애 의원이 ‘경산시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경산시 본청 및 산하기관 일시 사역인부 채용관련 문제점’, ‘경산삼성병원과 구 경상병원 간 사태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박정애 의원이 ‘관내 영유아국가필수예방접종의 무상화를 보건소에서 민간위탁병원까지 확대할 방안’, ‘기 수립한 경산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산시의 종합대책 조기 시행’에 대해 질의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엄정애 의원]

Q .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 노동현황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 경산시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대책?

- 2010년 6월 4일 ~ 7월9일 사이에 관내 사업체 조사결과 2009년말 기준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956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류(2007. 6. 29 제정)]이 제정되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최저임금제 실태조사 등은 관계법령에는 없으나, 대구지방고용노청청과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정규직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구제방법”등을 안내하고, 특히, 사업주들에게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우리시 근로자 복지회간의 노동상담소 운영시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고충 및 애로사항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Q.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 노동현황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 쓰레기 선별장 환경에 대해?

- 자인면 교촌리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은 24명(기능직1, 환경미화원6, 기간제 근로자17)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기간제 근로자의 1일 임금 35,000원, 간식비 1,500원, 피복비 등 연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환경문제, 작업강도 조절, 처우개선 계획은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로 인하여 일부 악취와 먼지가 발생되고 있으나, 각종 장비 지급을 통해 최선의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작업강도에 대하여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최대한의 탄력적인 작업기간 조절로 쾌적한 근무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노령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시 격려를 통하여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Q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 노동현환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

. 시 지도감독 받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에 대하여?

- 현재 우리시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354명으로 본청 201명, 사업소 22명, 읍면동 131명이며, 사역기간별로는 1년 이상 81명, 6개월 이상 1년 미만 34명, 6개월 미만이 239명입니다

매년 12월 31일 시달되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에서 올해 우리시의 무기계약근로자 기준인력은 186명으로 9명이 초과된 상황이며, 타 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현황을 확인한 결과 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발생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계획은 행정안전부 규정상 현재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업무 등 업무의 연속성과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필요한 특정업무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초과인원이 해소된 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3개월을 고용하고도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에 가입하지 않는 사유 및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2009년 646명, 2010년 644명 총 1,290명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1,156명, 미가입자는 134명입니다. 미 가입자 근무일수 및 사유는 꽃길조성, 환경정비 등 근무기간이 5일 미만 29명, 15일 미만 68명, 1개월 미만 25명, 1개월 이상 12명입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의 신청은 부서장이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한, 업무미숙과 신고의무 기간이 14일 이내임에 따라 15일 미만 근무자가 대다수로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당연 적용사업장으로서 신고의무 기간 전 재해 발생 시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황안정과 복지증진 및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노사대립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상병원 사태에 대한 경산시 입장?

- 성경의료재단 구 경상병원은 651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다가 2005년부터 경영부실로 인한 재정난으로 2010년 2월8일자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 체제로 축소 운영되다가 2010년 5월27일자로 폐업되었고, 2010년 7월 울산 정안의료재단에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근원의료재단 경산삼성병원으로 지난 2월28일 경상북도로부터 202병상 규모 병원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산삼성병원에 의하면, 고용보장대상자 208명 중 62명만 우선 채용하고, 면접 불참자 19명, 고용의사 포기자 6명, 자산야수 및 병원리모델링공사 일체를 방해한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병상수가 늘어나고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이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산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화중재를 위해 경산삼성병원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고용보장합의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개원을 방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 책임을 징구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쪽은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고용보장 합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보장과 경산삼성병원 정상화를 위해 양자의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애 의원]

Q. 200년 수립한 경산권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 조기 시행 계획?

- 대규모 점포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대규모점포는 중산동 이마트, 대평동 조이아울렛, 중방동 현대 밀레몰 3개소가 등록되어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8년 3월 17일 e-편안세상 아파트 주변에 건축연면적 49,385m2 규모의 건축 계획으로 경상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되어, 그동안 건축심의 반려, 행정심판(인용)등을 통하여 금년 2월 15일 건축심의 결과, 건축물 입면 재조정 등 조건부 보완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조건부 보완 사항 중 “지역중소 유통상인과 상생방안 제출”건은 시에서 유통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상생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또한 법률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동원하여 입점저지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침체된 경산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조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경산공설시장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결과에 의하면, 건축물 정비방향은 현재 A지구는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지하층은 매장, 지상층은 매장과 노점상을 동시 설치하고 옥상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청과, 어물, B.C지구는 1층 규모의 상가, 편의시설, 옥상, 주차장, 공원 등을 신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지침에 의하면 경산공설시장의 A동은 국고지원금을 받아 2004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건물로서 설치일로부터 10년까지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은 2015년 이후 가능함을 이해하여주고, 그 외 상인의식교육, 유통마인드 함양을 위한 상인대학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Q.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무상화를 현재의 보건소에서 민간위탁병원까지 확대할 방안?

- 관내 국가 필수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4주 이내BCG(1회) 접종을 시작으로 B형간염(3회), 디피티(5회), 폴리오(4회),엠엠알(2회), 일본뇌염(5회), 수두(1회),티디(1회)등 총 8종의 예방접종을 12세까지 완료하여야하며,

2010년도 우리시의 실적은 대상자 연인원 46,239명 중 보건소 접종자 수는 37,297명이며,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자 수는 4,466명입니다

- 접종비 부담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09년 3월 1일부터 1회당 예방접종비 약 30%인 8,700원을 민간위탁의료기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의 접종대상자는 연인원 51,924명으로 확보된 예산은 약품구입비 1억9천만원,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금 1억1천만원입니다

만약, 민간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비를 100% 지원할 경우 총 소요금액은 15억원, 시비부담은 약 1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매년 12억원 정도 재정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하여 접종한다면 약품비 약 2억원으로도 감염병 퇴치수준 접종률95%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직원을 총동원하여 홍보함으로써 보건소 접종을 향상시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금이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