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제142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92건(행사위 47건, 산건위 45건)의 지적·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집행부의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회위원회는 ‘국도비 확보 미흡’, ‘삽살개 육종사업 단계적 추진’,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공정한 공사 수의계약 실시’, ‘경산시장학회 신중한 운영 검토’ 등 47건을 지적·건의했다.

그 가운데 남천자연형하천 공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는 “공사의 시공도면과 현장상태를 살펴본 결과, 부실시공, 예산낭비,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시공사에 대한 경산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경산시장학회 운영과 관련해 “장학금 지급 규정에 있는 효행부분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특정인에게 연속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업비 가운데 국·도·시비 총 16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시설은 추후로 미루고 역사문화공원 필수 시설이라고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인사행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현재 순환보직 인사, 전보제한 규정, 직급별 전문보직별 인사 등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공장신설 등록허가 과정 부당 개입’, ‘종묘클러스터사업단 부실 운영’, ‘산불진화 헬기임차 의혹 해소’, ‘중산지구 공장이전 대안금 회수’, ‘민간자본보조 및 농기계 임대사업 방만 운영’ 등 45건을 지적·건의했다.

특히, 시의회는 “진량읍 문천·시문리 공장신설 및 변경승인 처리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건 임에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이 아닌 간부공무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승인과정에 개입, 행정질서를 문란케 한 의혹이 있으므로 자체 감사 후 진상을 통보해라.”고 요구했다.

또, 경산종묘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클러스터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경산묘목조합원들을 위해 예산을 쓰기 보다는 연구용역비와 같은 생산농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클러스터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사업선정의 공정성, 사업성과의 활용도 및 효율성,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자체감사 후 결과를 통보해라.”고 요구했다.

경산시의 수출목표에 대해 “2010년 경산시의 수출 실적이 893백만불임을 감안할 때 ‘2015년 100억불’이라는 수출목표는 터무니 없다. 실현가능한 목표로 수정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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