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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 심상정 의원!
경산방문 학생 및 노동자들과의 만남 가져~

기사입력 2007-06-07 오후 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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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경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경산을 방문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7일 대구대학교와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사를 방문, ‘한미 FTA 의 문제점과 그 해법’, ‘비정규직 법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 대구대학교에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대 사회과학대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한미 FTA 협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민주노동당이 협상타결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강연에 앞서 “노무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인 득실을 정밀히 분석하거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타결만을 바라는 ‘졸속 추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협상은 추진 단계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제소권(ISD)을 협상에 포함시킨 것은 큰 실수이다.”고 했다.

심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의 추진 및 협상과정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들을 들며,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악영향과 미국이 가져갈 이익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첫째, 경쟁력이 월등한 미국과의 자유무역은 본질적으로 불균형적인 협상이고, 둘째, 이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나라의 법·제도·관행을 바꿀 수도 있는 위험한 경제통합의 의미를 띈다.”

“셋째,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개입이 심해짐으로 인해 한반도의 독자적 안보구축이 어려우며, 넷째, 경쟁과 효율이 최우선적 논리인 자유무역협정은 승자독식 경쟁원리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하게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심 의원은 “이미 세계 1·2위를 달리고 있는 개방율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방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고 강력히 정권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한미 FTA 협정을 ‘독약이 든 향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비유하며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국민 모두가 이 같은 문제들을 분명히 알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교육에 참석한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의 모습!

특히 “현재 80여명의 국회의원이 반대운동에 참여할 것.”이라며 “젊은 학생들이 반대운동에 함께 참여한다면 분명히 FTA 협정 폐기는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대 강연을 마친 심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사로 이동,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법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사에서 열린 심상정 의원의 교육

한편, 이날 저녁 7시 경산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심상정 의원의 ‘한미 FTA 저지 강연회’는 임수강 강사(심상정 국회의원 FTA 담당 보좌관)로 대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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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