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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통계수치 정치적으로 악용

기사입력 2006-10-21 오후 12:54:31

(::통계청 국감… ‘졸속통계’ 집중추궁::)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 수치가 왜곡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 고 있다는 야당 의원 질의가 빗발쳐 객관성을 생명으로 통계청의 중립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또 통계청은 최근 3개월간 무 려 189건의 통계를 무더기 승인해 ‘졸속 통계’라는 지적도 나 왔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등 5대 경제지표 발표시간 을 오전 7시30분에서 주식시장 개장중인 오후 1시30분으로 일방 적으로 변경해 ‘코드 통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문화일보 5 월 22일자 13면, 5월 24일자 11면 참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서병수(한나라당·부산 해운대 기장갑)의원 은 18일 통계청 국감에서 “정부는 지난 8.31 부동산대책 1주년 을 맞아 실거래가격 신고 아파트에 대한 가격비교자료를 공개했 는데 이는 서로 다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계가 많은 통계”라며 “통계청은 중립을 지켜 이를 승인하지 말았어야 하 지 않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대유 통계청장은 “비교기간에 동일한 아파트가 거래되지 않으면 대신 같은 평수를 비교할 수 밖에 없다”라며 “통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주무 부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한구(한나라당·대구 수성갑)의원은 “통계청은 실업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취업준비와 통학, 일자리를 찾지못해 쉬고 있는 사람 56만명을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시킨 의혹이 있 는데 이는 엉터리 통계”라고 주장했다.

최경환(한나라당·경북 경산·청도)의원은 “통계청이 통계수치 발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상황을 이용해 언론에 자료를 해석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정부 발표대로 보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원희룡(한나라당·서울 양천갑)의원은 “지난 3년간 통계청의 정부통계 승인건수는 연 평균 49건에 불과했는데 최근 3개월간 무려 189건을 승인했다”며 “통상적 업무량의 15배를 넘는 양으로 부실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이 재정경제위원회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충남 서 산·태안)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법 위반이 지난 2004년 9건, 지난해 26건, 지난 7월 현재 2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통계청은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만 보내고 법적조 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코드통계’에 대한 의혹을 더 욱 확대시키고 있다.

문화일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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