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량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삭감과 의원발의로 제정된 자매도시 관련 조례 등을 두고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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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경산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시장 재량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5천만원과 시장 기관운영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모두 47건에 23억875만원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예산안 삭감과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 등을 집행부 발목잡기식 심의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시책사업추진과 해외시장개척 등 국제교류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6일 경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본예산에서 편성된 재량사업비 7억5천만원 가운데 4억1천만원만 집행되고 남아있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으며 조례 역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는 주장을 폈다.

또 일부 재량사업비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주민쉼터 조성, 초등학교 담장 철거 및 설치 등으로 집행된 것은 시의회의 의결기능을 무시한 것이고 재량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행부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의결은 시의회의 고유업무 이기는 하지만 단체장의 업무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집행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및 총선과정에 지역에서 공공연히 나돌던 우려들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단순한 견해차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정치인의 어떤 명분이나 논리도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결국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힘의 논리가 아니라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대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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