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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광장 앞 촛불집회
예산안 날치기 강력 규탄...정국 급랭 지속
기사입력 2010-12-13 오전 10:48:25
서울광장 일원에서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11일 손학규 대표, 김영춘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당직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장 천막농성장 앞에서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법안 무효화' 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하는 선에서 날치기 예산안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려는 것과 관련,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른 격."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민주당이 마련한 3조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수정하여 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회복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예산정국을 풀기 위해 서울광장을 찾아온 이재오 특임장관의 면담 요청에 "지금은 정부 및 여당의 어떤 사람과도 만나고 싶지 않다."며 면담을 거절하고 "앞으로 100시간 농성이 끝나는 13일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16개 시.도를 찾아 대규모 장외 집회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장외 투쟁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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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과 법안을 무효화를 위해 수정 예산안 마련과 함께 13일 중으로 친수구역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법 등의 폐지안과 아랍에미리트 파병안의 철회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수적 우위에 밀려 예산안과 법안 단독 처리를 막지 못한 만큼, 국민들을 찾아 여론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수정예산안' 을 통해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2011년 예산안 가운데 "4대강사업 2조5천626억원, 박희태 국회의장 및 이주영 예결위원장과 이상득 의원의 형님예산 중 2천250억원, 과다하게 책정된 예비비 2천억원, 예결소위 심사시 보류된 특수활동비 등 투명성 저해예산 630억원 등 총 3조86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예산은 민주당 핵심 민생예산 1조1천억원, 무상급식 1조원, 일자리 창출사업 4천억원, 국가적 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2천억원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 중 민주당이 '4대강 MB악법' 으로 규정한 친수구역특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직권상정되지 않은 하천법 개정안의 통과도 이번 장외 투쟁을 통해 저지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처럼 법안을 날치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식이 아니라 끝까지 집요하게 여론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컨텐츠와 내용을 채우며 대국민 호소전을 벌일 것."이라며, "예산국회라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여당이 헛발질을 반복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면 차기 총선과 대선이라는 '전쟁'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장외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일단 냉각기를 보낸 뒤 야당과의 물밑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개헌과 한미 FTA 비준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만큼, 야당과 무작정 대치 정국을 이어갈 수는 없으며 개헌 등 정치 선진화와 국회 선진화를 위해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말처럼 정국 해빙을 위한 대야 물밑 접촉이 시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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