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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헌 특별기구 절충안 마련
친박계 반대로 반쪽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 언급

기사입력 2011-02-22 오전 11:42:25

한나라당은 21일 개헌 특별기구를 최고위원회 산하에 두고 정책위에서 운영을 맡기로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여전히 최고위 산하설치에 못마땅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헌 특위가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개헌 특별기구는 구성은 지난 8~9일 국회 본처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설치키로 의결됐으나 이후 최고위원회 산하에 둘건지, 정책위 산하에 둘지를 놓고 당 최고위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의결이 미뤄져 오다 청와대에서 열린 최고위원 부부동반 만찬에서 이 대통령의 화합 주문에 따라 절충안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특위 구성이 잘 될지, 제대로 운영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최고위 의결 직후 정두언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필요하고 옳지만 아무리 옳아도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민심과 달리가면 한나라당은 국민들로부터 딴나라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묵인이다. 특별기구 구성은 최고위냐 정책위냐를 두고 지도부가 분열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개헌 특별기구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구에는 외부 헌법전문가들이 자문그룹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 황우여, 이주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특별기구 구성을 일임받은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은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주영 의원은 4년 중임제를 말해 자격을 상실했으며, 황우여 의원 역시 위원장직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를 반대해 온 친박계 의원들이 불참하면 반쪽 기구가 되면서 향후 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대표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특별기구 구성을 계기로 국회 개헌논의를 향한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고위 산하에 개헌 특위를 두는 형식을 고집한 것은 야당과 개헌 협상에서 당론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해법으로 분석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 향후 개헌 논의와 관련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