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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이상훈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집중 추궁

기사입력 2011-02-23 오후 1:16:16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유선호)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렸다.

이상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나의 자세와 마음을 국민여러분께 충분히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7년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은 여유와 배려란 걸 자연스레 채득했으며 재판 업무 이외에 사법행정과 관련한 직책을 많이 경험, 이런 경험이 업무 특성상 좁아질 수 있는 사고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당사자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 생활 동안 부끄럼 없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했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으나 부인의 서초동 아파트, 경기도 양평의 부동산 취득 등 여러건의 투기의혹에 대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이 후보자를 당혹케 만들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이 정면대립하던 와중에 검찰 고위인사와 회동했던 것이 도마에 올랐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다 이듬해 5억4천만원에 판 경위와 04년 서초동 상가를 분양받았다 1년 만에 매도한 이유, 01년 경기도 양평군 임야 827㎡ 매입 뒤 6개월 만에 695㎡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까닭 등을 캐물었다.

야당 위원들은 "대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2005년 4천860만원에 매각돼 1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이 후보자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공직자로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김능환 후보자는 "청목회 사건으로 논란이 된 소액후원금 문제에 대한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소액후원금 제도에 대한 정자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위원의 질문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점차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취임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면 중앙선관위원 직을 사퇴하는 문제에 대해 위원들이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고 선관위원 임기를 자동적으로 끝내는 현재의 시스템은 고쳐야 한다는 질문에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관례가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