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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연임 인사청문회 공방
증인채택 여부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이어가

기사입력 2011-03-17 오후 4:22:59

국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연임 인사청문회가 17일 오전 10시부터 6층 민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당 위원들이 "증인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인사청문회는 처음 해본다."며 증인채택 여부를 위해 다음주로 청문회를 미루자고 제안하는 등 여야는 증인채택 실패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3년간 최시중 위원장의 업무를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여.야 간 증인채택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를 하게 되어 국민들보기가 민망하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청문회를 무력화 하려는 여당의 시도."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김재윤 의원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내내 방송탄압과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최시중 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본인은 귀머거리인지 답변이 없다."며, "청와대가 3년 동안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또 다시 최시중 위원장을 연임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묻지마식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위원은 "증인 채택이 잘 이뤄져 원만하게 청문회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민주당이 청와대측 인사,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과 끊임없이 접촉을 갖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결론을 못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 증인채택을 위해 청문회 일정을 미루자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문방위 간사간의 협의에서 합의를 사실상 깨고 증인 한 명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오만으로 비롯된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시중 후보가 모두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최 위원장은 방송장악과 방송통제의 종결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 최 위원장 임명 후 240여명의 언론인이 징계를 받고 8명 이상이 해고되는 등 5공 이래 최악의 언론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증인 한 명 없이 물타기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최 위원장은 3년 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된 사람으로 일부 의원들이 업무능력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일부 국민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인사청문회제도 자체를 고쳐 중복되는 청문회가 없도록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최 위원장이 연임되면 6년 동안 같은 직위에 있게 되는데, 근래 행정부의 역사를 보면 초유의 장기 국무위원이 되는 꼴이다. 임기 4년인 국회의원도 한 번 더 하려면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검증할 증인 한 명 없이 청문회가 이뤄진 것은 다수 당인 여당 간사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야당 위원들은 일제히 "증인을 신청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한나라당이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싸잡아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나라당 간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