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렸다. 양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밝히라는 질의에 "여러 견해를 수용하고 고칠 점은 고치겠으나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양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인사권을 나누어 가질 의향은 있느냐는 질의에 "법관 수가 2천500∼3천명인 현실에서 혼자 처리하기는 사실 벅차다. 효율적인 면에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재판 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등 기존의 사법구조 전반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법언이 시사하는 바를 예로 들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개입 논란을 언급하며 "판사들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지도 않으면서 들쭉날쭉한 판결을 방지하는 길을 대법원이 모색해야 한다."고 하자, 양 후보는 "법관이 어떠한 세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형제들과 공동 소유했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건물은 2005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으나 자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4년에 걸쳐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았다."며 부적격 논리를 폈다.

청문위원들이 지난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 982㎡를 취득한 이유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지금은 사별한 처가 이웃의 권유를 받아 없는 살림에 재산을 하나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재산증식 수단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농민이 아니었는데도 매입이 가능했던데 대해서는 "고인이 된 부인을 들먹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당시 매수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매수 후 구입 사실을 듣고 '왜 매수했느냐. 빨리 처분하자'고 서로 티격태격한 일도 있었다."며 당시를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들이 들려주시는 모든 목소리를 가슴에 새겨서 진정으로 국민속에 자리잡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사랑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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