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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의 국무회의 통과
조만간 헌법재판소 해산심판 청구할 듯
기사입력 2013-11-05 오후 1:23:47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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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이 떨어지면 통합진보당은 해산해야 한다.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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