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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8:47:00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관철시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긴급 기자회견 통해 밝혀

기사입력 2013-12-30 오후 12:08:01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협상이 여전히 진통을 겪으면서 일부 조항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여.야 특위 간사 간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방식의 특위 운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또 "지난 3일 4자 회담(여야 지도부)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 자체가 국정원법 개정안에 빠져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에게 약속한 부분으로 황우여 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 당시 이 부분을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마지막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여당의 태도는 국민.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꼼수로 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에 끌려다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면전에서 직접 여러 차례 강조하고 약속한대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으로 최소한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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