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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1-15 오후 3:00:00

조현일 의원, 도교육청 허술한 문서관리 지적
중요기록물 관리문제 대안으로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촉구

기사입력 2019-11-07 오후 5:24:26

조현일 도의원(사진)이 경상북도교육청의 문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7일 실시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중요기록물의 상당수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종 문서 등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책정 및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교육감 주요업무보고서와 시청각기록물 등 문서의 보존기간이 낮게 책정돼 허술하게 등록·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경상북도교육청 기록관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조례로 이를 규정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육청은 2018 경북 교육계획 발표회 등 각종행사 시청각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영구 이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영구문서는 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10년으로 하향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간하는 교육감의 업무보고서 또한 영구문서가 아닌 10년으로 정해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지연 42,452(1100페이지 정도) 등 기록물의 등록·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평가 절차를 거친 후 기록연구사를 통해 폐기하고, 영구보존해야 할 사료적 가치가 높거나 소중하게 사용될 자료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청의 흘러 온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들이 보존기간 책정의 잘못 등 관리소홀로 인해 방치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현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록물관리 문제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부전형 및 수능시험과 관련한 경북교육청의 입장을 묻고 대학시험제도 변화로 인해 교육수요자들의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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