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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2-01 오후 4:48:00

윤두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로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기사입력 2020-08-05 오후 12:39:02





윤두현 국회의원은 5,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이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며,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전국 97개소의 장애인보호구역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민식이법통과 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며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22만여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1495건에서 지난해 1154건으로 9년만에 21.5%가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25810건에서 지난해 4645건으로 57.5%(14835)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노인이다. 이는 201046.4%에서 10.7%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 비율은 지난해 1.5%20103.8%에서 오히려 2.3%p 줄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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