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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8 오후 5:11:00

진보당 “경산시 남긴 예산 1,000억원”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지적하고 주민예산참여운동 제안

기사입력 2021-08-11 오전 9:19:31

▲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11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산시의 예산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예산 요구안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을 선포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11일 오후 1시 경산시청 전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산시의 예산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주민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 예산을 말한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에 달하고 2018731, 2019981, 2020997억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지방재정은 걷은 세금 그대로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남았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 예산 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 “매년 축소 편성한 세입예산과 내실 있게 편성되지 못한 세출예산이 해마다 1,000억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순세계잉여금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민예산 참여운동을 제안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 노원구에서 남는 세금 돌려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됐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다.“라며, “경산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 경산시의 정책과 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경산시의 2020년도 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7,78%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해 말 경상북도 지방재정 집행률 평가에서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둔 것도 예산의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한 결과였다.”고 일축했다.

 

, 주민예산과 관련해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997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92억원, 특별회계가 505억원이다. 특별회계예산은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타 사업에 집행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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