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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2-03 오후 6:21:00

오세혁 도의원 ’건축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경북 건축정책방향 새롭게 정립...5일 상임위 심사 통과

기사입력 2021-10-06 오후 1:35:59






오세혁 도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건축기본조례는 경상북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건축정책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와 시·군이 건축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수록했다.

 

그동안, 건축정책에 관한 업무는 건축법과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수행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정책 분야를 전담하고 건축법보다 상위기본법인 건축기본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세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건축정책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 2차 본회의에 최종 확정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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