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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국회소식]
여야, 24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가

기사입력 2009-10-05 오전 11:58:40

◆ 국회, 47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 실시

4대강 살리기사업, 세종시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는 5일부터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들어가 오는 24일(20일간)까지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28일 국회의원 재.보선과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둔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움켜쥐기 위한 치열한 대결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중도실용과 친서민 정책 등 정부의 정책 점검을 부각시킬 계획인 가운데 지난 1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상임위별 일일보고제도를 운영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과 지난 1년간 국정 공과를 단단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9.3 개각으로 새로 기용된 정운찬 총리와 일부 각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서 미흡했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제2의 청문 국감'을 할 태세다.

민주당은 세종시 사업의 원안인 '9부2처2청 이전' 유지를 연결고리로 자유선진당과 공조를 맺고 한나라당을 협공하는 형국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수정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야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 입장을 시사한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제2의 청문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현장에서 파악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국감에서 풀어나가고, 속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12년까지 총 22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이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과 중도실용.민생 행보의 허상을 밝혀내겠다."며 "비정규직 문제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동현안과 용산사고 수습책,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과 용산사고 관련자를 대거 불러내겠다(민주당), 정략적 목적의 증인채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한나라당)"며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야당의 무차별적인 폭로와 의혹제기에 맞서 한나라당은 정부보호 등으로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변질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할 여지가 다분히 증폭되고 있다.

◆ 외국인 보유토지 면적 증가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998년 50,912천㎡에서 164,991천㎡ 늘어나 2009년 6월 말 기준 215,903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건수는 1만 건에 못 미치는 8천256건에 그쳤으나, 2009년 6월 말에는 4만3천463건으로 426.44% 증가했으며, 보유토지 면적 역시 같은 기간 50,912천㎡에서 215,903천㎡으로 32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보유면적 현황】 (단위 : 건, 천㎡)
1998년도		2009년도 6월말		증가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8,256	50,912	43,463	215,903	426.44	324.07

【시․도별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 건, 천㎡)
시·도별	1998년도		2009년도 6월말		증가율(%)
시·도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8,256	50,912	43,463	215,903	426.44	324.07
서 울	2,545	1.563	14,269	3,186	460.67	103.84
부 산	556	1,066	1,896	4,893	241.01	359.01
대 구	285	1,095	972	1,503	241.05	37.26
인 천	749	1,065	2,359	5,479	214.95	414.46
광 주	124	576	332	3,309	167.74	474.48
대 전	210	886	848	1,534	303.81	73.14
울 산	155	2,343	371	6,794	139.35	189.97
경 기	1.399	14,975	10,654	37,375	661.54	149.58
강 원	217	2,881	1,856	19,719	755.30	584.45
충 북	337	3,494	956	10,023	183.68	186.86
충 남	484	4,007	1,865	18,831	285.33	369.95
전 북	300	2,306	1,456	11,276	385.33	388.99
전 남	209	6,289	1,100	37,662	426.32	498.86
경 북	266	3,755	2,102	28,818	690.23	667.46
경 남	288	4.134	1,253	13,776	335.07	233.24
제 주	132	477	1,174	11,725	789.39	2358.07

지역별 취득신고건수는 제주도가 789.39%(132건→1,174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도 755.30%(217건→1,856건), 경북도 690.23%(266건→2,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유면적에서도 제주도가 477천㎡에서 11,725천㎡로 늘어나 2458.0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상북도 667.46%(3,755천㎡→28,818천㎡), 강원도 584.45%(2,881천㎡→19,719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기 지역의 보유면적은 1998년 전체 면적의 32.48%(16,538천㎡)에서 2009년 6월 말 18.79%(40,561천㎡)로 줄어들었으나, 취득신고는 47.77%(3,944건)에서 57.34%(40,561건)로 증가해 토지거래가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체별, 국적별, 취득용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건, 천㎡)
구 분		1998년말		2009년 6월말
구 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주체별	계	8,256	50,913	43,463	215,903
	개인	6,677	24,268	37,142	112,604
	법인	1,463	25,934	6,161	101,546
	정부 단체 등	116	711	160	1,753
국적별	계	8,256	50,913	43,463	215,903
	미국․ 기타 미주	2,567	28,030	28,650	136,427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유럽	440	7,298	3,515	32,695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4,891	6,606	9,056	27,743
	그외 국가	358	8,979	2,242	19,038
취득용도별	계	8,256	50,913	43,463	215,903
	주거용지	4,751	1,801	24,263	10,898
	레저용지	-	-	221	5,762
	상업용지	1,282	3.124	6,751	6,186
	공장용지	789	19,764	1,434	73,564
	기타	1,434	26,224	10,794	119,493

토지보유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에 의한 취득건수와 보유면적은 각각 1998년 80.87%, 47.67%에서 2009년 6월 말 85.46%, 52.15%로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법인에 의한 취득건수와 보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72%, 50.94%에서 14.18%, 47.0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취득신고는 1998년 일본과 중국, 기타 아시아 국적자가 4,891건(59.24%)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으나, 2009년 6월 말에는 9,056건으로 20.84%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미국을 포함한 미주국적자의 취득신고는 2,567건(31.09%)에서 65.92%에 해당하는 28,65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보유면적은 1998년 28,030천㎡(55.05%)에서 2009년 6월 말 136,427천㎡(63.19%)로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용도별 신고비율은 주거용지(57.54%→55.82%)와 상업용지(15.53%→15.53%)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기타 목적에 의한 신고건수가 1998년 17.37%에서 2009년 6월 말 24.83%로 증가했으며, 보유면적에서도 기타 목적에 의한 보유가 전체 면적의 51.51%에서 55.35% 증가한 반면, 공장용지는 1998년 38.82%에 비해 2009년 6월 말에는 34.0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신고와 보유면적이 각각 400%, 300%가 넘게 증가했다."며 "하지만 1998년에 비해 법인의 토지취득신고비율이 하락했으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 중 공장용지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한편, 국가재산인 토지가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형오 국회의장 '우리 땅 희망탐방'

김형오 국회의장은 6일부터 전라북도 전주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기간인 10월 말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전북, 전남,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충남 및 충북 등 전국을 돌며 민생투어인 '우리땅 희망탐방'을 시작한다.

이번 '희망탐방'은 지난해 '생생탐방'에 이은 두 번째 국토 탐방으로 과거의 국회의장들이 국정감사기간 동안 외국 순방을 해 온 관례에서 벗어나 그 기간 동안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며, 민생과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기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희망탐방 기간에는 대학특강,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김 의장이 제헌절 이후 계속 제기해 온 개헌과 국회운영에 대한 소신과 신념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형오 의장은 내일 오전 11시 전라북도 도청을 방문해 도정의 현황을 보고받고 개헌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북의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후 오후 1시 20분에는 사적 336호인 경기전[慶基殿]을 돌아본 후 전북대학교에서 '한국정치의 희망을 말한다'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어 김제 순동에 소재한 '농산무역'을 방문하여 한국산 파프리카의 생산설비 시스템을 비롯한 공급 시설 및 출하과정을 시찰하고 농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김 의장은 부안 내소사로 이동하여 주지스님과 환담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전북 방문에는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수행한다.

(국회/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