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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국회소식]
민주당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

기사입력 2009-10-09 오후 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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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8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시행상 각종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착수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수질을 개선, 1급수로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주변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번엔 그 내용을 수정해 한달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또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시선을 끌기 위한 이벤트로 국책사업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한편,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조사 범위는 '사업 관련 정부 보고서 검토, 홍수피해 및 복구 액.물 부족 예측.수질 검증,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위, 주먹구구식 토지수용 보상현황 검토, 환경.생태 파급효과, 홍수 피해 과대보고 및 130만명 식수대란 검토' 등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새로 밝혀진 9가지 의혹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낼 성질의 것이 아니며 11월부터 진행되는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빠른 시일안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세균 대표.이해찬 시민주권모임 대표.강기갑 대표.시민단체.종교단체

대표들이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민주대연합을 위한 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이한구 의원 참여정부 당시 과징금 폭탄 이명박 정권도 여전히 부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수성갑)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들에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이 참여정부와 다를 바 없이 '폭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8일 "2004년~2008년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총 1조1천516억원으로 참여정부 당시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공정위의 과징금폭탄 및 환급금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돼 기업들에 환급해 주면서 정부가 수백억원의 가산금을 물어 혈세를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빠른 개선책 마련이 혈세낭비도 줄이고 기업들도 사는 길." 이라고 촉구했다.

또 "마구잡이식 부과로 되돌려준 과징금 규모가 총 3천322억원으로 전체 과징금부과액 규모의 28% 수준일 뿐 아니라 환급가산금으로 730억원의 국민혈세가 날아갔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희수 의원 낙동강유역 수질검사 결과 총 27곳 부적합 판정!

낙동강유역의 지난해 생활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경주, 군위, 대구 등 14곳(상반기, 하반기는 13곳)의 관측소에서 산성(pH), 염소이온, 비소 등의 농도가 수질기준치를 넘어서 생활용지하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경북 영천)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수관측연보(2009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낙동강유역의 지정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주양북 암반층에서는 산성농도가 9.0pH로 기준치인 5.8~8.5pH를 넘어섰으며 충적층에서도 9.2pH가 검출되어 지하수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군위의홍 지역의 암반층과 충적층에서는 염소이온 농도가 각각 494㎎/1, 432㎎/1이 검출돼 기준치인 250㎎/1을 넘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또, 대구비산지역 충적층에서는 산성(pH)농도가 무려 12.9pH가 검출되었으며, 비소도 기준치인 0.05㎎/1 이하를 훨씬 상회한 3.277㎎/1이 검출됐다.

봉화명호의 암반 및 충적층에서는 질산성질소인 NO3-N이 기준치 20㎎/1을 상회한 26.2㎎/1과 26.1㎎/1이 검출되었으며, 포항연일의 암반층과 충적층에서도 각각 산성(pH)농도가 8.8pH, 8.7pH로 검출됐다.

상주공성의 암반층에서도 산성농도가 8.7pH로 나타나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이외에도 낙동강유역의 밀양하남(암반층), 통영용남(암반층), 부산덕천(암반층), 의령낙서(암반층) 등지에서도 염소이온 및 산성농도가 허용기준치보다 높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반기 검사결과에서도 산성(pH)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경주양북(암반층, 충적층), 봉화재산(암반층), 대구비산(충적층), 포항연일(암반층, 충적층)로 나타났으며, 군위의홍은 염소이온농도 초과로 김천지좌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농도초과로, 문경영순은 질산성질소(NO3-N) 농도초과 등의 사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밀양하남(암반층), 통영용남(암반층), 부산덕천(암반층), 의령낙서(암반층)등지에서도 산성(pH)농도 및 염소이온농도 초과로 모두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낙동강유역 관측소 수질검사 결과>

구분 (2008)	검사 건수	판정		부적합 판정 관측지역
구분 (2008)	검사 건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 판정 관측지역
상반기	139	125	14	경주양북(암반층, 충적층), 군위의홍(암반층, 충적층), 대구비산(충적층), 봉화명호(암반층, 충적층), 봉화재산(암반층), 상주공성(암반층), 포항연일(암반층, 충적층), 밀양하남(암반층), 부산덕천(암반층), 의령낙서(암반층)
하반기	139	126	13	경주양북(암반층, 충적층), 군위의홍(충적층), 김천지좌(암반층), 대구비산(충적층), 문경영순(암반층), 봉화재산(암반층), 포항연일(암반층, 충적층), 밀양하남(암반층), 통영용남(암반층), 부산덕천(암반층), 의령낙서(암반층)

※ 자료: 국토해양부 2009 지하수관측연보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국가 지하수관측망은 국토해양부에서 설치한 지하수관측시설로서, 지하수수위 및 수질변동을 감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로 수원고갈, 지하수오염 등의 장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설치한 '국가 지하수관측소'는 현재 전국에 3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낙동강권역에는 9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하수관측연보'는 전국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지하수관측소'의 관측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국회/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