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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강 사업, 세종시 관련 반응
[11월 12일 국회소식]

기사입력 2009-11-12 오후 12:03:38

◆ 4대강 살리기 사업, 여야 공방 치열!

한나라당은 최근 민주당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세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무산시키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강 공사 착수는 역사적인 대업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대표는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역사적 공사가 시작된 것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직자를 비롯한 당원들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여론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녹색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로 야당도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고속철도, 영종도 공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가 연장될 경우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4대강 사업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했으면 하고, 공기를 줄이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4대강 사업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정략적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의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 광적으로 집착하는 민주당 모습에서 4대강의 성과를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초조감을 읽게 된다."며 "민주당은 예산을 볼모로 국책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책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일단 심의에는 참여한 뒤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정부안대로 강행할 경우 저지를 불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우선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일정에 착수, 치밀한 심사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알리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자칫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고, 여당에 강행처리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을 밀어붙이려 할 경우 보이콧하거나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농림식품수산위 등 4대강 유관 상임위 간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가 4대강사업 예산 총액만 제시하고 구체적 내역 자료를 주지 않아 예산심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로 만약 불가피하게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가지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자유선진당 이회장 총재 '세종시 무용론' 비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 회의에서 통일 후 세종시의 무용론을 제기한 최근 일부 여론에 대해 통일 이후의 전망이나 인식이 너무 소박하고 평면적이라고 일축하고 세종시 원안 수정을 해야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는 통일이 될 경우에 통일수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만약 통일이 앞당겨 진다고 해도 수도 이전이나 분리 요구가 나올 수 있으며 다시 세종시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은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통일 이후의 전망이나 인식이 너무 소박한 사람들의 인식에서 나온 결과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통일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일로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통일 수도를 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존 수도를 유지하면서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내의 행정광역단위로 유지해 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이 되면 자유선진당이 주장해 온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화 국가개조가 필요하다."며 "남한을 5~7개의 광역단위로 나누고 북한은 2~4개의 광역단위로 나누는 분권화 구조를 만들어 북한은 사회적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통합의 과정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특별 관리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궁극적으로 연방제 국가가 된다고 하면 연방제 행정 수도는 세종시로 하고 서울은 경제 중심지로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관점에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