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주민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천흥산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남천흥산지구는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건축 인·허가 등 애로사항과 주민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시는 이 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흥산리 494번지일원, 449필지 309천㎡ 규모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흥산2리 289번지일원(163필지, 173천㎡)을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했다.

대상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2/3 이상)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를 받아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를 결정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절약되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손으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면 전환 일명 ‘바른 땅(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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