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 하반기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5월 기준 관내 자동차 관련 체납 규모는 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 4만791건, 91억원에 이르고 고액 상습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과태료 17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5억원(30%)이 징수되는데 그쳐 체납 과태료 정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 간 자체 징수·독려 및 정리계획을 수입해 총 체납액 가운데 12억 이상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본격 과태료 징수활동을 시작했다.

또, 과태료 기한 내 납부 시 20% 감액 혜택과 납부기한 경과 시 과산금 5%, 그 이후에는 매월 1.2%씩 60개월 간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 나갈 방침이다.

채희경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영세서민,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되 준법의식 향상 및 징수율 제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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