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지역 토착·권력·교육 비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523명(구속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1차 단속 시 검거된 243명보다 11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대상 174건 523명 중 유형별로는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56건 255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비 기자 갈취 관련 64건 99명(18.9%), 각종 금품수수 행위가 17건 72명(13.8%), 기타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직무 범죄가 37건 97명(18.5%)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272명(52%), 사립교직원 24명(4.6%), 기자 99명(18.9%), 마을이장·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주민 49명(9.4%), 기타 업체 관련자 등 89명(15.1%)으로 나타났다.

공무원(272명)들의 직급별로 보면 시장 등 기초단체장 3명, 도의원 등 지방의원 26명, 4급 6명, 5급 15명, 6급 이하 119명, 기능직 및 공무원 의제자 등 85명, 교육직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50명을 검거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개입된 조직적·구조적 비리행위 척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국고보조금 횡령 등 각종 보조금 비리에 100여명이 검거되고 이 중 2명은 구속됐으며 범죄 금액도 총 37억9천만원 상당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대한 권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착비리 유형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자체 등에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올 하반기에도 3대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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