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

<연구결과 요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발표

지난 1월 27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고시되었다.

이번 계획은 FTA 등 글로벌 경쟁 심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저출산·고령화에 따르는 사회·경제 환경 변화 등 국토 공간의 전반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토비전 및 국토관리를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러나 Top-Down방식으로 수립하여 국토의 광역경제권별 특성과 발전 방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초광역경제권-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 간 연계 전략도 미흡해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라는 목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집중과 지방발전 위축 우려

이번 국토계획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에서 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성장 관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지역 공동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역 거점도시,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 육성은 구체적인 허브전략도 없이 추진되어 구호에 그칠 우려가 크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

4대강 주변지역개발 관련 계획은 지역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여 개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우려가 있고, 초광역경제권 간 불필요한 경쟁 유발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국형 압축도시 조성 전략도 개발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시 중심 주거환경 조성계획으로 도·농 간 주거환경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대구경북은 광역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 구심력을 키우고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경남과 호남 지역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현안으로 국가경쟁력 및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내 제2 관문공항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거점도시 중심의 세부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연계시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대구연구개발특구 등과 같은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각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노력을 통해 수도권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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