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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보육시설 ‘불법·비위 사건’ 잇따라
부실급식, 보조금 횡령, 아동학대...실태조사·대책마련 필요
기사입력 2018-08-06 오후 4:30:25
관내 영·유아·아동 보육시설의 불법·비위 문제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썩은 고기’ 논란의 유치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아동센터 등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각종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백천동 소재 ○○○유치원의 ‘썩은 고기, 부실 급식 사건’은 지난 6월 이 유치원에서 일했던 한 조리사가 학부모 까페에 “원장이 유치원생 급식에 썩은 돼지고기를 조리해 보라고 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들끊는 여론과 청원으로 경산교육지원청이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감사에 나섰지만 감사결과가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자 학부모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인 시위에 나서며 ‘유치원 폐쇄, 원장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과 아동센터 시설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옥산동 소재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2017년 3월경 교육행정통합시스템에 접속해 다른반에서 지내고 있는 원생들을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에서 보육한 것처럼 꾸며 기본보육료 1,619만8천원을 부정수급했다.
진량읍 소재 ○○아동센터 시설장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국가보조금 198만원을 자신의 퇴직적립금으로 부정수급했다. 관련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은 퇴직금을 비롯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최근에는 진량읍 소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보육교사로 동료교사 모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원생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교사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했다.
영유아·아동 보육시설에서 이 같은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자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육현장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썩은 고기 논란의 유치원 학부모는 “아동학대, 급식문제가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느냐? 매번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지자체, 교육청 누구 하나 제대로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지도목적의 합동점검에 거치고 있다.”라며, “불시점검을 통해 많은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전체 어린이집에 확산토록 해 유사한 사례를 개선하거나 위법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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