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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17 오전 9:22:00

생활주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
공동주택 외벽 도장, 건축 대수선, 농지정리 공사 관리대상에 포함

기사입력 2019-07-29 오후 1:56:19




경상북도는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생활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했다.

 

* (비산먼지 관리대상) 시멘트?석회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비료?사료제조업, 건설업(건축물?도목공사 1,000이상 등), 토사운송업, 폐기물매립시설 등

 

그 동안 비산먼지 규제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와 비산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많았던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페인트칠) 공사,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수선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다. 다만,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공사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재도장 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또한 공동도서관,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원 규제도 더 엄격해졌다.

 

이 지역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지발생이 적은 롤러나 붓질방식으로 도장을 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시군 조례로 소규모 건설공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편집자주(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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