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19-11-13 오후 6:46:00

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장이 자체 종결
오는 9월부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기사입력 2019-08-21 오후 2:42:11

지난 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3분의 1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부모위원 참여 비율을 줄였으며 학부모위원의 수를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변경한다. 재심(불복) 절차도 기존에는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맡던 것을 변경 후에는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오는 91일부터 우선 도입된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해진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지역 교육지원청 별 연수를 실시한다. 경산교육지원청은 오는 826() 연수회가 열린다.

 

서정원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연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9월부터 학교현장 적용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