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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5 오전 10:17:00

“인구감소와 장생화는 기회다!”
경북도, 제1회‘경북 역발상 미래포럼’ 개최

기사입력 2021-05-31 오후 4:03:36

경북도는 28인구 감소는 기회다를 주제로 제1경북 역발상 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 역발상 미래포럼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대학위기 등 경북이 마주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기존과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상식을 뒤집은 주제선정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로 발상의 전환을 유도한다.

 

이날 포럼은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서 교수는 양(quantity)보다 질(quality)의 관점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질의 경제라는 접근을 소개했다.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인구감소의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용석 교수의 발제 요지를 소개한다.



 

인구 감소는 기회다

 

인구구조변화를 위기로 보고 있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위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경제 규모 증가 자체가 국민들 개개인에게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경제 규모가 작아져도 개개인이 여유럽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성숙한 경제로 전환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인구감소 경제는 곧 질의 경제이며, 인구감소에 대응한 경제체제를 확립하면, 인구감소 속에서도 충분히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 시장의 축소 등이 가져올 위기에 대해서도 노동생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 인구의 양보다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 축소와 구매력 감소 또한 큰 문제가 아니다. 질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값비싸고 질 좋은 상품들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내수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해외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의 축소와 경제 성장의 둔화의 상관관계도 한국의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많은 환경론자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자원 고갈 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교육, 주택, 교통문제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유 있는 삶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의 중장년층이 겪었던 인구과밀로 인한 콩나물 교실, 주택난, 교통난, 치열한 경쟁으로부터의 해방도 상상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오래 산다는 것은 개인에게 축복일 수 있으나, 사회 전체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크다. 오래 살기만 하고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노화(老化)’라는 단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체적 기능과 활동능력이 쇠퇴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의학기술의 도움으로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의 정신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신인류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 신고령층에게 노령(老齡)’ 대신 장생(長生)’이라는 긍정적 개념을 부여하면 어떨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령화(老齡化)가 아닌 장생화(長生化)’란 개념 도입이 시급하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경륜을 가진 많은 장생자들이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한다면 고령화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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