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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5 오전 10:17:00

“시장, 도·시의원도 전수조사하라”
진보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사입력 2021-06-15 오전 8:55:26

▲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14일 시청 정문에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14일 오후 5시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장과 시·도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10일에는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구와 상임위원회에서 지역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대부분 이뤄지게 됐다.”라며,

 

하지만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금도 별다른 제재 없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모든 투기꾼들을 뿌리째 뽑아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국민과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개발 정보를 사유화해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 공직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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