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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18 오전 8:32:00

민주당 시의원들 “시의회 징계 부당하다”
19일 기자회견 열어 징계 절차적·정당성 문제 제기

기사입력 2021-07-19 오후 2:08:43

▲ 최근 시의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최근 경산시의회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남광락·배향선·양재영·이경원 의원은 19일 오전 1030분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위를 밝히고 시의회에서 결정한 징계의 절차적·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회견문을 발표한 이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무죄 추정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무리하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합당한 근거·기준 없이 비상식적인 징계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고무줄 징계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우리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의 사적 감정만을 내세운 부당한 권한 남용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 모든 사안의 발단으로 함께 징계를 받은 황동희 의원을 지목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이경원 의원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황 의원의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황 의원은 기밀 누설 등으로 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된 이후 탈당한 의원으로 갑질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며, 지금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그런 사람.”이라며, 이번 징계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황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병과(이중) 처분을 내린 것만 봐도 이 모든 사태가 황 의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앞으로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윤리위라는 시스템이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도 무시하고 사적 감정으로 선출직 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29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산시의원 5명 가운데 남광락 의원 징계없음’, 이경원·양재영 의원 ‘30일 출석정지’, 배향선 의원 ‘20일 출석정지’, 황동희 의원 ‘30일 출석정지+공개사과처분을 내렸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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