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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19 오전 8:51:00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도내 4000여 가구 혜택 예상...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신청

기사입력 2021-09-13 오전 10:13:18

경북도는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약 8천 가구를 추가 발굴해 총 73000여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지역 내 약 40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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