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계명대 국경연구소 공동 개최

- 22일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에서 각 분야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

-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조항 문제 논의, 日 정부 독도영유권 주장 대책 강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소장 최재목)가 2월 22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영토조항과 관련 쟁점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영남대 독도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조항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일본 정부의 도발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지영 교수(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오시진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약법적 해석’, 김원희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영토조항과 SCAPIN677 관련성 논쟁’, 최지현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 논쟁에 관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 출간된 <대일평화조약>(선인, 2023년) 출판기념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번역총서3 <대일평화조약>은 조약의 발효 직후인 1952년 5월에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간행한 660여쪽의 방대한 책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대일평화조약)의 전문 및 해설, 전후 종전처리와 관련된 조약 및 선언, 관련 문서 등을 담고 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최재목 소장(철학과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와 번역총서 출판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결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인정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한층 더 치밀하게 진척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문제해결형)에 선정되어 ‘독도학 확산 및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