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출청소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집을 나가거나 실종된 아동·청소년은 총 8만6천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아동·청소년 가출 신고는 1만6천894건에서 2008년 2만3천97건으로 136.7%(6,203건)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남자의 경우 23.7%(1,698명)가 늘어났고, 여자는 46.2%(4,505명)가 늘어나 남자에 비해 여자 아동·청소년의 가출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아동ㆍ청소년 가출 신고 현황(2004~2008)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계	16,894	13,294	14,164	18,636	23,097	86,085
남	7,153	6,195	3,406	7,995	8,851	33,600
여	9,741	7,099	5,984	10,641	14,246	47,711
기타			＊4,77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2009. 3월)

* ‘06년 기타 4,774명은 9세~13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통계 관리상 성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조사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조사대상: 쉼터이용청소년 753명) 중 81.5%(614명)의 청소년이 잠잘 곳이 없거나 끼니를 떼우지 못하는 등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출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                  (단위 : %)

구 분	음식 섭취	잠잘곳이 없음	생활비 부족	외롭거나불안	범죄피해	아플때	가족이 보고 싶어서	아르 바이트 부족	절도, 성매매 강요	기타
남	26.3	26.0	26.7	5.7	0	3.8	1.9	6.1	0.8	2.7
여	12.0	36.1	22.9	10.5	2.1	2.7	4.2	7.5	1.2	0.6
계	18.4	31.6	24.6	8.4	1.2	3.2	3.2	6.9	1.0	1.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2009. 3월),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이런 가출청소년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절도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의 전언. 실제로 같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자가출청소년(조사대상 421명)의 7.9%(33명)는 용돈을 구하기 위해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조사대상 332명) 역시 2.5%(8명)가 성매매로 용돈을 마련한 경험이 있었다.

 

[표 3] 가출생활에 필요한 용돈의 출처                      (단위 : %)

구 분	아르 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이전에 모아 두었던 돈으로	가출할 때 몰래 훔친  돈으로	성매매로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리거나 얻음	구걸이나 앵벌이로	훔치거나 뺏은 돈으로	기 타
남	36.2	33.3	26.8	2.5	46.2	8.7	36.8	9.6
여	30.1	33.5	29.1	7.9	45.9	17.6	27.7	8.1
계	32.8	33.4	28.1	5.5	46.0	13.7	31.7	8.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3월),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출 전·후 성관계 경험이 21%에서 36.6%로 급증했고, 성병에 걸린 경험도 5%에서 11.8%로 증가했다.

 

또한, 성관계 및 성병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인 피임여부를 살펴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의 38.3%는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고, 42%는 불안전한 피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가출청소년 성관계ㆍ성병ㆍ피임 여부 조사        (단위 : %)

구분	성관계 경험		성병에 걸린 경험		항상 피임을 한다
	가출전	가출후	가출전	가출후
여	21	36.6	5	11.8	22.2
남	26.7	34.9	8.6	10.6	16.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3월),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문제는 가출청소년들이 이렇게 각종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출청소년 관련 예산은 올해 고작 1억7천5백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 매년 실시하던 실태조사도 2007년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특히,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아웃리치 사업(Out-Reach: 잠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추진조차 못하고 있어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더구나 가출청소년에게 당장 필요한 집과 음식을 제공하는 청소년쉼터의 경우 전국 76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청소년 쉼터 16개 시·도별 현황을 보면, 12개의 시·도에 쉼터가 5개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쉼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 5] 청소년쉼터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쉼터현황							비고
	일시	단기			중장기
		남	여	혼성	남	여	혼성
전국	9	14	23	5	11	14		76
서울	2	1	4	-	1	4	-	12
부산	1	1	1	-	-	1	-	4
대구	-	1	1	-	-	1	-	3
인천	1	1		-	2	1	-	5
광주	1	1	1	-	-	1	-	4
대전	2	1	1	-	-	1	-	5
울산	-	1	1	-	1	-	-	3
경기	2	2	5	5	1	1	-	16
강원	-	1	1	-	1	1	-	4
충북	-	1	1	-	1	-	-	3
충남	-	1	1	-	1	-	-	3
전북	-	-	1		1	-	-	2
전남	-	1	1	-	-	1	-	3
경북	-		2	-	-	1		3
경남	-	1	1	-	1		-	3
제주	-	-	1	-	1	1	-	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2009. 3월)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가출청소년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파악조차 못하는 가출청소년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장 급한 아웃리치 사업 및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전국 76개에 불과한 청소년쉼터를 늘려 가출청소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김광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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