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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10 오후 4:42:00

홍보 성과에 대한 평가는? 보조금 기준 마련해야...
제211회 정례회 행사위 2019 행정사무감사 6일차 주요내용

기사입력 2019-06-18 오전 9:34:31

시의회의 ‘2019 행정사무감사가 큰 쟁점 없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17, 행사위(위원장 박순득)는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소관업무 국과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부서단위로 실시한 감사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보충질문과 소관 국·과장들의 답변이 있었다.

 

행사위의 6일차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으로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현장을 전달한다.

 

▲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2019 행정사무감사 현장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과 소관>

 

엄정애 의원이 경산시의 주민참여예산 실적과 규모를 물었고, 최윤근 기획예산과장은 5월에 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년도에 3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엄의원은 타시군은 2010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데 조례가 제정됐으면 연간 운영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며 하반기 운영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15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특정 읍면동에 집중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고,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 경산시장학회의 장학금 지급(다자녀 가구에 대한 장학금)이 인구정책상의 출산장려금의 성격인지 장학금 성격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면 되나? 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은 20억 편성 요구를 받고 기초자료조사 등의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양재영 의원은 홍보비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여부, 중앙지 지역지간의 홍보비 책정기준, 경산시 기반 지역언론매체 현황을 물었다. 기획예산과장은 홍보 성과평가는 기술적으로도 난해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지와 지방지 등에 대한 홍보비 책정은 발행부수 구독자 수 등에 근거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의원은 지역언론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지역매체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 기준 인구 40만 도시개발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2018. 3. 보고회 개최), 인구 40만 도시의 편익과 SOC 등에 대한 분석은 있었는지, 10년 뒤에도 경산시의 인구와 산업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의 50%가 문 닫을 지도 모른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한 인구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은 시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적한 점들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은 위탁사업, 대행사업, 보조사업 등에 있어 인건비 책정 기준이 없다며 어떤 보조사업단체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제 단체 간에 형평이 맞도록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원들이 특정단체의 인건비 삭감을 주장한 것은 의원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마치 특정 의원의 개인의견인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동희 의원은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우리시를 지나가지만 시 관내에는 IC도 경산을 홍보하는 광고탑 하나도 없다IC 및 광고탑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기했다.

 

<징수과 소관>

 

▲ 엄정애 의원

 

엄정애 의원이 체납세 징수대책 관련 의견을 묻자, 정미경 징수과장은 경산시의 체납세는 지방세가 150,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125억 정도로 고질적 고액체납자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 민원증가로 인력보충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기동 의원은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가 있는지 묻고, 인센티브 예산이 2,500만원 편성되어 실적에 따라 30~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는 인센티브 지급액 인상과 인사고과 반영을 제의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박순득 위원장은 감사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한 감사불이행으로 감사담당관의 권위가 실추될 우려가 있으니 소신껏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4일 동안 부당한 보조금 집행 문제를 다루었다며 보조금 3년 일몰제, 30% 자부담 원칙 등 명확한 기준 설정과 강한 감사를 요구했다.

 

양재영 의원은 자인단오보존위원회의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근거를 지적했고, 천종학 감사담당관은 보존회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엄정애 의원은 삼성현역사박물관에 소수직렬인 학예연구직으로 연구사나 연구관을 두어 전문성을 높이도록 인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동렬 총무과장은 현재의 시립박물관 직제로는 어렵고(정부 공모사업) 3~4년 후 임당전시관 조성 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기동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이통장수당 인상 건에 영향에 묻자, 총무과장은 현재 경산시의 이통장수당 예산소요는 22억 정도이나 이번 정부안으로 인상하면 약 58천만원이 증가하게 된다며 하반기에 이통장 수를 축소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과 소관>

 

▲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위원장은 시 스마트관제센터의 관제 건의 70%가 쓰레기투기 건일 정도로 불법쓰레기 투기는 모두 녹화된다는 관제센터 시스템을 홍보하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므로 이통장, 새마을단체 등 관변단체에 대한 관제센터 체험·견학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미자 정보통신과장은 계획을 세워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엄정애 의원은 토·일요일에는 클린하우스 쓰레기 관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많으므로 기간제 인력들이 일요일에 클린하우스를 관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김운배 행정지원국장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기동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자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질문했고, 정보통신과장은 검은 봉지를 버리는 사람들을 특정인으로 판별하기 어렵다며 다만 차량번호가 나오는 것은 하반기부터 통지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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