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인터넷뉴스

뉴스
정치뉴스

세종시 수정안, 통과 가능성 낮아
친박계 이탈표 발생 시 상황 달라질 수도...

기사입력 2010-06-24 오전 9:11:44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정안이 한나라당 친이계 일부 의원 등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된 뒤 상임위의 부결 결과를 뒤집고 가결되는 이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의석분포로 볼 때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해석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291명)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146표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120표 안팎으로 분석되는 수정안 찬성표는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90∼100명)과 수정안에 찬성하는 중립 성향의 한나라당 의원 및 소수의 무소속 의원을 합친 수치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20여명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50여명)을 합치면 수정안 반대표는 170표 안팎으로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더 많다.

그러나 수정안 표결의 캐스팅 보트를 쥔 친박계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이런 대결의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 친이 내부에선 수정안 표결이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수정안 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부담을 느껴 찬성표를 행사하거나 본회의에 불참하는 친박계 의원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원안으로 진행된다면 '9부2처2청' 등 35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고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완공되면 늦어도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탄생된다. 세종시는 5월말 기준 6조700억원이 투입되어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