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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굴욕적 마이너스 협상'
민주당 최고위, '비준 거부하겠다!'

기사입력 2010-11-09 오후 3:59:48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9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밀실협상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비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미 FTA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일방적인 양보요, 굴욕적인 협상, 마이너스 재협상이다. 대한민국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더 열어주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더 닫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는 굴욕적인 협상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마치 쇠고기 수입 시장을 우리가 지켜낼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면서 마치 빅딜인 것처럼 은근히 선전하는 것은 정부의 가증스러운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번 재협상은 국가적 이익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자동차 분야가 크게 양보된다고 하면 국가적 이익을 져버린 것으로 지난 2007년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두 번씩이나 양보하는 결과이며 이는 국가는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버린 꼴."이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려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상대상이 아닌 쇠고기를 지키는 척 하면서 자동차 문제를 양보했다."며, "이것은 한국을 위한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을 위한 미.한 FTA가 되고 알았다."고 힐난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8일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FTA와 관련, 본문 수정 뿐만 아니라 양해 각서, 부속서 등 사이드 레터에 의한 합의 역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우리는 정부의 밀실협상에 대한 입장을 규탄하고 한.미 FTA 재협상과 양보협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