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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금자보험법 개정 두고 대립
한나라당, 금융권 부실 문제 해결 위해 불가피

기사입력 2011-03-07 오후 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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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을 대비해 만든 예보기금 중 공동계정을 만들어 필요할 때 업권을 뛰어넘어 투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 예금자보험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덮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금자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8개 저축은행 조기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공동계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저축은행 조기 정상화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재철 정책위 의장은 "한나라당은 지급준비로 고여 있는 잠자는 돈을 먼저 이용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적자금을 집어넣으라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정책 실패 반영사례로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월 물가가 4.5% 상승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지만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4.5%가 아닌 45%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겹살, 귀족 고등어라는 소리가 회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희망대장정을 통해 전국을 다녀보면 못살겠다, 갈아보자' 는 게 최근 국민들의 하소연 이었으며 고환율·저금리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더 큰 고통과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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