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6대 민생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사진제공= 청와대

 

이날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저축은행 부실 재발방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했으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또,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인하 시기와 방법 등에서는 큰 시각차를 보였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으며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가장 오랜 시간 의견을 나눴다'고 김두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손 대표는 당장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시행을 요구한 반면, 이 대통령은 '등록금 인하 시기와 폭, 방법' 등에서 큰 이견 차이를 드러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이미 '선 구조조정 후 등록금 인하' 방침을 확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대학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손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에 대해 두 사람은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비준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손 대표는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고 김 홍보수석은 전했다.

 

▲ 사진제공= 청와대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또, 사상 최대 수준인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성역 없이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특히, 정.비정규직 간 임금, 복지 등 각종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키로 뜻을 같이했다.

손 대표가 하반기 등록금 부담과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방만을 막기 위해 추경 편성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어기면서 추경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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