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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최병국시장 상고심 ‘기각’ 시장직 상실
12월 19일 경산시장 보궐선거 치러야

기사입력 2012-11-15 오전 11:25:39

직권남용 및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56)의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주심 김용덕 대법관)15일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과 부인 김○○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원심을 확정지었다.

 

최 시장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원, 추징금 5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부인 김 씨는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712일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1219일 대선과 함께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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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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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량사람
    2012-11-20 삭제

    여기 공천 주장하는 분들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어떤 혜택을 받으셨는 지? 그동안 지역의원께서 심복 충성자들만 공천해서 경산시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셨는 지?당과 지역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을 보고 행정을 펴실 분을 뽑아야한다!!

  • 순리에 따라야지
    2012-11-19 삭제

    시장은 경산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할 사람의 자리이다.뒷짐지고 있다가 시장만 바라보고 불쑥 나타난 그런 사람의 자리가 아니다.누구나 납득가능 공천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의원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경산은 최의원의 것이 아니다.

  • 공천을 주자니
    2012-11-19 삭제

    공천을 하자니 공천 줄 사람이 반낙하산에 그동안 경산을 위해 뭘 했는지 몰라 인지도가 낮고 또 그런 사람을 주자니 그동안 시장공천 바라보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반발할것 같고.무공천 하자니 최시장 꼴 날것 같고..뭐 그런거 아니겠나.

  • 무공천하면
    2012-11-16 삭제

    무공천하면 득보는게 누군데? 능력없어도 돈으로 조직사서 돈으로 선거 할 수 있는 사람아닌가? 돈 없으면 능력있어도 선거에 발도 못들이겠네. 새누리당 공천해라. 공천해서 능력있는 인재 시장으로 갈 수 있게 해야한다. 그게 책임 정치다.

  • 죗값달게
    2012-11-16 삭제

    죗값 치르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기를... ...

  • 시민 마음
    2012-11-16 삭제

    시민 대다수 마음은 시장은 공천업이 시민만을 위해서 일할분을 원하고 있읍니다,당 눈치안보고 패거리 정치에 휩사이지 않코,,,박대표님도 시장공천 업앤다고,,,최,,이번에는 시민의 마음을 해아리 시길,,

  • 유개념
    2012-11-16 삭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보궐선거 무공천 어쩌고 이야기 나오는데 도대체 경산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정당 맞나? 후보가 10명가까인데 무공천해서 경산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생각이냐? 최의원도 당도 경산 생각 좀 하시라.자기 편한 생각만 하지말고..

  • 2차피해자
    2012-11-15 삭제

    경산시민분들중 親 시장, 反 시장 이있는걸로 압니다. 어느쪽이던 그렇게 아파하거나,좋아할일이 아닌듯 합니다. 객관적으로,또는 주관적으로 분명히 죄를 지어셨고, 그에응당한 처벌은 감수하셔야합니다.시장님의 죄를 덮기위해,

  • 2차피해자
    2012-11-15 삭제

    무고한사람들을 死지로,사기꾼으로,음해꾼으로 몰아서는 아니된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숨만쉬고있지 어디마음편하게 다니질 못하는사람들이많읍니다.아무쪼록 청렴한 새로운 시장님이오셔서 경산시민의 번영과 발전을위해 힘쓰주실 바람뿐입니다.

  • 귀신시나락
    2012-11-15 삭제

    밑에 귀신시나락 까묵는 소리 하고 있네.없는 죄 만들었나?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 차라리
    2012-11-15 삭제

    한 인격을 족쳐 생매장 되기까지 분노를 넘어 원망을 넘어 이제 가엽고 불쌍하기 짝이없구나!! 그많던 돌팔매와 독설들은 어디로갔나? 이젠 모든것이 끝이났는지 아니면 일말의 양심이란것이 있어신지 탐욕대로 걸림돌이 제거됬으니 승승장구하여 태평성대 누리시길

  • 하양시민
    2012-11-15 삭제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무십일홍~ 인생사 세옹지마~ 4년을 차거운감방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참으로 인생무상이로다! 그러나 90수 인생 아직젊으니~ 너무 서러하거나 노여워 말라!! 진실과 법적 판단은 별개일수도 있으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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