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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시장 상고심 ‘기각’ 시장직 상실
12월 19일 경산시장 보궐선거 치러야
기사입력 2012-11-15 오전 11:25:39
직권남용 및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56)의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과 부인 김○○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원심을 확정지었다.
최 시장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부인 김 씨는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7월 12일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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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여기 공천 주장하는 분들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어떤 혜택을 받으셨는 지? 그동안 지역의원께서 심복 충성자들만 공천해서 경산시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셨는 지?당과 지역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을 보고 행정을 펴실 분을 뽑아야한다!!
시장은 경산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할 사람의 자리이다.뒷짐지고 있다가 시장만 바라보고 불쑥 나타난 그런 사람의 자리가 아니다.누구나 납득가능 공천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의원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경산은 최의원의 것이 아니다.
공천을 하자니 공천 줄 사람이 반낙하산에 그동안 경산을 위해 뭘 했는지 몰라 인지도가 낮고 또 그런 사람을 주자니 그동안 시장공천 바라보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반발할것 같고.무공천 하자니 최시장 꼴 날것 같고..뭐 그런거 아니겠나.
무공천하면 득보는게 누군데? 능력없어도 돈으로 조직사서 돈으로 선거 할 수 있는 사람아닌가? 돈 없으면 능력있어도 선거에 발도 못들이겠네. 새누리당 공천해라. 공천해서 능력있는 인재 시장으로 갈 수 있게 해야한다. 그게 책임 정치다.
죗값 치르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기를... ...
시민 대다수 마음은 시장은 공천업이 시민만을 위해서 일할분을 원하고 있읍니다,당 눈치안보고 패거리 정치에 휩사이지 않코,,,박대표님도 시장공천 업앤다고,,,최,,이번에는 시민의 마음을 해아리 시길,,
들리는 이야기로는 보궐선거 무공천 어쩌고 이야기 나오는데 도대체 경산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정당 맞나? 후보가 10명가까인데 무공천해서 경산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생각이냐? 최의원도 당도 경산 생각 좀 하시라.자기 편한 생각만 하지말고..
경산시민분들중 親 시장, 反 시장 이있는걸로 압니다. 어느쪽이던 그렇게 아파하거나,좋아할일이 아닌듯 합니다. 객관적으로,또는 주관적으로 분명히 죄를 지어셨고, 그에응당한 처벌은 감수하셔야합니다.시장님의 죄를 덮기위해,
무고한사람들을 死지로,사기꾼으로,음해꾼으로 몰아서는 아니된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숨만쉬고있지 어디마음편하게 다니질 못하는사람들이많읍니다.아무쪼록 청렴한 새로운 시장님이오셔서 경산시민의 번영과 발전을위해 힘쓰주실 바람뿐입니다.
밑에 귀신시나락 까묵는 소리 하고 있네.없는 죄 만들었나?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한 인격을 족쳐 생매장 되기까지 분노를 넘어 원망을 넘어 이제 가엽고 불쌍하기 짝이없구나!! 그많던 돌팔매와 독설들은 어디로갔나? 이젠 모든것이 끝이났는지 아니면 일말의 양심이란것이 있어신지 탐욕대로 걸림돌이 제거됬으니 승승장구하여 태평성대 누리시길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무십일홍~ 인생사 세옹지마~ 4년을 차거운감방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참으로 인생무상이로다! 그러나 90수 인생 아직젊으니~ 너무 서러하거나 노여워 말라!! 진실과 법적 판단은 별개일수도 있으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