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시장·군수 연석회의에서 지방시대 위한 8대 과제 제시

-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유일한 해법, 시군의 동참 필요

- 대한민국 판을 바꿀 지방시대, 경북이 만들어 가자고 강조

 

▲이철우 도지사가 16일 시장·군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16일 시장·군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8대 과제를 발표하고 시군의 동참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영일만횡단대교와 중부선 문경~상주~김천 구간의 건설이 가시화됐고 탈원전의 그늘에서도 벗어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도와 시군이 함께 이루어낸 10조 9514억원에 달하는 역대최대 국비확보와 규제자유특구의 투자유치 성과 등을 강조하며 “경북의 자신감으로 지방시대를 확실히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8대 과제 속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면서 경북이 선도적으로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함했고, 농업처럼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정책대전환을 이루는 내용들도 대거 포함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부합하는 지방시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지방시대 이니셔티브 8대 정책과제

 

정책과제	방향성
① 고등교육 혁신기반 발전 생태계 <정부정책 부합형>	- 지방정부와 지방대학 연결(거버넌스) - 산업육성을 위한 대학 인재양성(디지털 등) - 벤처창업, 투자유치와 지역사회 인프라 고도화
② 일 잘하는 지방정부 <정부정책 부합형>	- 공직사회 계급제 완화(6급이하 직급통폐합) - 지방정부 지능화 플랫폼 구축 - 공공조직 구조조정 지속
③ 클린에너지 슈퍼클러스터 <정부정책 부합형>	-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원전조기 건설 - 에너지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 글로벌 에너지산업 인재양성
④ 농업대전환 +? <정책선도형>	- 농업대전환 (디지털혁신농업타운 / 농업테크노폴리스 구상) - 농업대전환 모델의 어업, 임업으로 확산
⑤ 국민행복 안심사회 <정책선도형>	- 가족행복을 위한 돌봄혁명 - 공공의료서비스 혁신 - 재난 및 시설안전 혁신
⑥ 지방시대 문화관광 혁명 <정책선도형>	- 문화관광 분야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 생활인구 기반 듀얼라이프 확산방안 - 천년주택, 주거문화 혁신
⑦ 경북이 주도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 <정책선도형>	- 글로벌 ODA 주도(새마을 확대) -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글로벌 인재교류 -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⑧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 <정책선도형>	- 비수도권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전철망 - 지방시대에 적합한 철도와 도로망 재구조화 - 초광역 생활권 구축을 위한 철도구상

 

대학이 지방시대 혁신거점이 되는 「고등교육 혁신기반 발전생태계」와 탈원전의 그늘을 극복하고 동해안이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제안인 「클린에너지 슈퍼클러스터」, 끝으로 행정의 지능화를 포함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소외된 분야에 대한 ‘선도형, 전환형 정책과제’들도 내놨다.

 

특히, 농업대전환과 신설된 지방시대 정책국에 대한 소개는 별도의 시간을 들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농업대전환은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시범사업에 대한 시군의 동참과 경북을 국가 농업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만드는 농업테크노폴리스 구상까지 제시했다.

 

경북도는 농업대전환의 성과를 어업과 임업 등으로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지방시대정책국’은 인구와 청년, 대학교육, 지방외교 그리고 분권과 균형발전의 5가지 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조직의 미션으로 제시했다.

 

우선과제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과 외국인광역비자제도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시장·군수들에게 설명했다.

천년건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삶의 공간으로서 생활공간 재창조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미 공모를 6개 시군의 8개 사업이 접수됐고 추가공모를 통해 확장 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천년건축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서 “지금의 천년건축은 후세들에게 건축문화유산이 됨과 동시에 지방시대를 앞서갔던 정신문화유산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과 천년주택을 통한 주거문화 혁신 등을 포함한 「지방시대 문화관광 혁명」과 글로벌 인재교류,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경북이 주도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는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라면서 “지방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선진국들의 모습처럼 국민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나라를 바꾸는 지방시대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