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출산휴가, 현행 ‘청구’ 규정 → ‘고지’로 변경

◆ 배우자의 출산휴가 2배 확대(10일 → 20일) 및 사용일 모두 유급휴가

◆ 난임치료휴가 5배 확대(연간 3일→15일) 및 유급휴가화

◆ 사업주의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 사업주 부담 없게 해당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부담

 

윤두현 국회의원(경산, 국민의힘, 사진)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이 휴가를 유급휴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여성의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1/9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사용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현행 1회 분할 사용가능)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부여했다.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 인구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